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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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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