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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에 “끔찍한 짓”…”정치검찰 지키나”

2026.05.02 20:22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일)도 “끔찍한 짓” 같은 격한 말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냐”고 맞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검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주도록 한 건 위헌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짓이고,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 12개 사건 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거나 고소·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 과정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준을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에서 3/5 이상 찬성으로 낮춰 범여권의 의결만으로도 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문서들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점도 논란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평등 원칙 침해이고 사법부의 독립, 특히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경계한다”며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을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몸부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백승아/민주당 원내대변인 :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의 진실과 그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고, 정치검찰을 단죄하겠습니다.]

법조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특검법의 본질은 조작 기소를 밝히는 거라며,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예지·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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