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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행사 영구 포기’ 헌법 9조에는 10명 중 6명이 개정 반대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개헌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현 정권에서의 개헌 실현에 찬성하는 여론이 유권자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3∼4월 전국의 유권자 3천명(유효 응답자는 1천827명)을 상대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정권 하의 개헌 실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47%로 ‘반대한다'(43%)보다 많았다고 일본 헌법기념일을 하루 앞둔 2일 보도했다.

자민당 당대회에서 연설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4.12. evan@yna.co.kr

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처럼 개헌을 주장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인 2016년 이후 매년 현 정권 하의 개헌 실현에 대한 찬반을 물어왔으며, 찬성 응답률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33%)보다 ‘그렇지 않다'(62%)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9조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게 좋다'(63%)는 응답이 ‘변경하는 게 좋다'(30%)를 크게 웃돌았다.

집권 자민당은 그동안 헌법 개정 사항으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주장해왔으며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총선) 유세 과정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자민당 당대회에서는 “내년에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전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도통신도 지난 3∼4월 유권자 3천명을 상대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69%)는 응답률이 ‘그렇지 않다'(31%)보다 높게 나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조사에서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50%)는 응답률이 ‘그렇지 않다'(48%)보다 소폭 높게 나왔다.

9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안보환경의 변화'(66%), ‘현행 헌법에서는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20%) 등을 꼽았다.

반대로 9조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헌법의 평화주의가 붕괴할 우려 때문'(41%),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 때문'(35%), ‘현행 헌법에서도 자위대는 합헌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15%) 등의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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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2 15:11 송고

2026년05월02일 15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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