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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이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대상 기관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주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이 포함되었습니다.

노조 측은 이들 기관이 연구개발(R&D)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통제를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관계법상 ‘원청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공공성을 띠고 있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 조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기관들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임금 체불 시 원청의 연대 책임, 산업안전보건 관리 의무,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구 현장의 고용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연구 효율성을 이유로 많은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 및 하도급 근로자가 연구 현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기연구노조는 이번 신청을 계기로 연구 현장의 노동자 권리 보호와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 출처: 연합뉴스 | 📅 2026-05-01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