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특위)가 활동 종료일인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김성태·방용철 등 총 31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검찰이 특정 정치인이나 사건을 정치적으로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위 활동의 결과물로, 위원들은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집중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특히 박상용 전 검사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검사 등을 주요 고발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이 검찰 내부 문건 유출 및 증거 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특위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이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며 ‘정치보복’ 성격의 기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고발 의결은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이뤄졌으며, 야당은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위 활동은 이날로 종료되지만, 고발된 사안들은 법원과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 출처: SBS | 📅 2026-04-30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