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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법적 책임과 업무 과중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데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학생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와 책임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체험학습 계획 수립부터 안전 관리, 사후 보고까지 모든 과정에서 교사에게 불합리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체험학습 관련 지침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승인 아래 교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만,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체험학습 준비와 진행에 드는 시간이 수업 준비보다 더 많다”며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지시가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현장 중심 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단순히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안전 기준과 교육적 효과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출처: 한겨레 | 📅 2026-04-3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