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해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야권 내에서도 특검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안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최근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매체가 보도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에 대해 “그런 논의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당내에서 특검의 권한을 강화하는 어떤 별도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야권 내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의 목적은 명백한 위법 수사와 기소를 규명하는 데 있으며, 검찰의 고유 권한인 공소권을 특검이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통해 특검에게 검사와 동등한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추가적인 권한 부여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야권 내 일부에서 제기된 이견에 대해서도 “당 내부적으로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말만 번지르르할 뿐, 실제로는 특검에 막강한 권한을 쥐여주려는 속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한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검의 권한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검의 독립성과 권한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출처: 한겨레 | 📅 2026-04-3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