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준호, “조작 기소 특검법 신속 발의”… 정치권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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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2025년 3월 2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주요 정치 현안과 관련해 “조작 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준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 근거 없는 혐의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쌍방울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사안”이라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 발의를 위한 당내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수사 지연과 정치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