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3월에 시행된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총 33건의 고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은 7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법을 왜곡해 위법한 이익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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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연관된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박상용 검사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참고인인 박상진 전 특검보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포인트

앞으로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과 법왜곡죄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가 주목됩니다. 특히,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수사와 관련된 의혹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