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환급은 전자 이체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원하는 국내 기업은 미국 내 은행 계좌와 관련 등록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를 과소 납부하는 등의 문제가 없다면, 최대 90일 내에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일부터 통합 환급 처리 시스템(CAPE)을 가동합니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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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이번 환급 절차는 5300만 건이 넘는 IEEPA 관세 환급 대상을 고려하여 기존의 방식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기업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환급 절차를 통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CAPE 시스템은 1단계로 운영되며, 미정산 건 또는 정산 후 80일 이내의 건을 우선 처리합니다. CBP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체 IEEPA 수입신고 건의 약 63%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포인트

환급 신청은 수입신고자(IOR) 또는 지정된 통관대리인(Broker)이 가능하며, 자동 환급 방식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 전자 통관 시스템인 ACE 포털 계정이 필요하며, 미국 내 은행 계좌 등록도 필수입니다.

환급은 통관 건별이 아닌 수입신고자 단위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환급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