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관세 환급은 전자 이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돌려받으려는 국내 기업은 미국 내 은행 계좌와 관련 등록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관세를 과소 납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최대 90일 내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오는 20일부터 통합 환급 처리 시스템(CAPE)을 가동한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상 관세 환급은 사후 정정 신고나 이의제기를 통해 진행되지만, IEEPA 관세 환급 대상이 5300만 건을 웃도는 만큼 기존 방식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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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에 따르면 20일부터 1단계로 운영되는 CAPE 시스템에서는 미정산 건 또는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처리한다. CBP 규정상 정산 후 90일까지는 자발적 재정산(reliquidation)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 기간을 감안한 신청 대상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CBP는 1단계 시스템을 통해 전체 IEEPA 수입신고 건의 약 63%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자(IOR) 또는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자동 환급 방식은 아니어서 기업의 개별 신청이 필요하다. 수출자가 가격 인하 등을 통해 관세를 사실상 부담했더라도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