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경찰서에서 보완수사” vs “보완수사도 결국 직접수사”

📌 핵심 요약

  •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 논의 중
  • 보완수사권 행사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교환
  •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배분 문제 제기

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전문가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검사가 경찰서에 출장을 가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완수사권을 검사실에서 행사할 경우, 해당 경찰 조사관이 반드시 동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전기승 부산경찰청 경정은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직접수사권과 같다고 반박했다.

🎨 AI가 그린 chibi 만화 일러스트

허황 동아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의 폐지가 형사소송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견들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과 그 시행 방식에 대한 논의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향후 검찰과 경찰의 역할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권한 분배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에디터 코멘트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조정이 중요한 시점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법적 체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연합뉴스
 | 
원문 보기
 | 
수집일: 2026-04-03 18:30


눌러서 듣기


댓글 남기기

뉴스 인사이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